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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1-20 14:25
제천화재관련 소방공무원 사법처리반대
 글쓴이 : SICPR
조회 : 65  
   http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99673 [23]
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‘노블휘트니스앤스파’ 화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, 충북경찰청에서는 소방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수사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함이니 결과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로 사법적인 처벌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. 오늘 하루도 전국의 4만4천여 소방공무원들은 121건의 화재를 진압하고, 1,785건의 인명구조활동을 하고, 4,976명을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공무원들이 불을 끄고 있고, 누군가는 소방공무원으로부터 구조되고,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.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생명의 수는 적절하지 못한 현장대응으로 희생된 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. 완벽하지 않은 현장대응의 책임을 물어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선례가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재직기간 중 한번이라도 현장대응에 실패하면 사법처리될 수 있다는 작두날이 될 것입니다. 이미 소방청은 자체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로 충북소방본부장 등 4명의 간부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.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방공무원들에 계속 맡기시려면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소방공무원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 
http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99673